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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cy · Nov 16, 2026 · 19개국 32개 매체 보도

마닐라 아세안 정상회의… 남중국해 행동규범 80%에서 멈췄다, 미얀마엔 '조건부 복귀' 길

아세안과 중국은 초안의 약 80%에 잠정 합의하고도 필리핀 의장국 임기 안에 남중국해 행동규범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숙제는 2027년 의장국 싱가포르로 넘어간다. 정상들은 미얀마 군정을 정상회의에서 계속 배제하되, 평화 계획이 꾸준히 진전되면 정식 참여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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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 행동규범에 법적 구속력을 줄지 같은 핵심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
  • 아세안은 미얀마 제재를 유지하되, 평화 계획이 진전되면 정식 참여를 단계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주노동자 보호 선언을 채택했고, 디지털경제 기본협정이 전달됐다.
  • 마닐라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기자노조는 취재진 괴롭힘 22건을 기록했다.

숫자로 보는 마닐라 정상회의

~80%행동규범 초안 중 잠정 합의된 비율테레사 라사로 필리핀 외교장관. 법적 구속력 문제는 미해결
24 yrs구속력 없는 2002년 행동선언 이후 흐른 시간그 뒤로 구속력 있는 규범 논의가 이어져 왔다
$3.37T남중국해 통과 교역액(2016년 추정)CSIS 차이나파워 추정, 세계 교역의 약 21%
$204.7B2025년 한-아세안 교역액아세안은 한국의 2위 교역 상대, 전체 교역의 17.4%
~20마닐라에 모이는 정상 수트럼프(17일), 의장 초청 룰라·카니 포함
5 yrs미얀마 군정의 아세안 정상회의 배제 기간2021년 쿠데타 이후. 이번엔 국장급이 대표로 참석

마닐라에서 벌어진 일

제49차 아세안 정상회의가 11월 15일 개막해 17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개막 전체회의에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맞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규범을 진전시키자'고 했다. 그러나 타결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라사로 외교장관은 아세안과 중국이 초안의 약 80%에 잠정 합의했지만 필리핀 의장국 임기 안에는 마무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 여부, 2002년 선언과의 관계, 적용 범위, 핵심 용어 정의가 남은 쟁점이다. 2027년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이 숙제를 넘겨받는다.

회의장 밖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News.az는 2명이 다치고 5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는 시위를 취재하던 언론인 22명 이상이 경찰의 괴롭힘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해상 교역 중 남중국해 통과 비중(2016년, %)
China+64%
Japan+42%
United States+14%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2024년 보고서는 2023년 세계 해상 교역의 약 24%가 남중국해를 지났다고 봤다.

Source: CSIS ChinaPower; UNCTAD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24

FTA 뒤 3배 가까이 늘어난 한-아세안 교역(10억 달러)
2007 (FTA takes effect)71.8 $B
2025204.7 $B

정부는 아세안 교역 3천억 달러를 목표로 내걸었다.

Source: Korea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MOFA; Newsis (Oct 27, 2025)

미얀마: '단계적 관여'

정상 성명은 미얀마 군정을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에서 당분간 계속 배제하기로 했다. 대신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계를 넓히는 '조정된 관여'를 내걸었다. 5개항 합의가 꾸준하고 구체적으로 이행되면 미얀마의 정식 대표권 회복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적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건설적이고 원칙 있는 관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미얀마는 외교부 아세안 담당 국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태국 등 일부 회원국은 관여 확대를 요구해 왔다. 반면 차기 의장국 싱가포르는 대체로 더 엄격한 입장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동규범 불발이 번지는 길

행동규범이 계속 막히는 이유

아세안은 오래전부터 행동규범에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고, 규범 논의는 아세안과 중국 사이의 일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필리핀 손을 들어준 2016년 중재 판정도 인정하지 않는다.

바다 위 현실이 이 간극을 보여준다. 2026년 7월 마닐라에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동안, 필리핀은 중국 해경이 스카버러 암초 부근에서 이틀 연속 자국 어업 선박에 물대포를 쐈다고 밝혔다. 그 직전에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서 충돌이 일어나 필리핀 측 인원이 다쳤다. 중국은 '침입' 선박을 쫓아내려 '통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강대국들이 몰린 한 주

마닐라에는 약 20명의 정상이 모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아세안-미국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선전 APEC으로 향한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 캐나다 카니 총리, 국제통화기금 대표는 의장 초청으로 참석한다. 동아시아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도 17일 열린다.

중국은 경제 카드를 내밀고 있다. 2025년 10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명한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정판(ACFTA 3.0)이 12월 1일 발효된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

나라별 언론은 이렇게 본다

PH Philstar / Rappler / Inquirer

개최국 시각: 행동규범 목표 미달 속 마르코스의 개막, 시위대·기자에 대한 경찰 대응 논란.

MY Free Malaysia Today

타결 실패에 초점: 법적 구속력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TW Liberty Times

초안은 80% 가까이 됐지만 필리핀·베트남과 중국의 주권 분쟁은 풀기 어렵다는 시각.

VN Thanh Nien / Dan Tri

외교 일정 중심: 총리의 양자 회담과 트럼프 참석 예정.

CA CTV News

미얀마: 제재는 유지하되 정치적 복귀의 길은 열었다.

KR Yonhap

평화 진전 시 미얀마 관계 회복 검토, 이재명 대통령의 한-아세안·한-메콩 정상회의.

ID Antara

경제 시각: 인도네시아가 중소기업을 위해 아세안 디지털 시장을 겨냥한다.

DO N Digital

중남미 시각: 의장 초청 룰라 대통령, 트럼프 도착 대기.

20년 넘게 오지 않는 규범

  1. 2002

    아세안과 중국이 구속력 없는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에 서명했다. 구속력 있는 규범 협상은 그 뒤로 늘어지고 있다.

  2. 2016

    중재재판소가 중국의 광범위한 해양 권리 주장을 두고 대체로 필리핀 손을 들어줬다. 중국은 판정을 거부했다.

  3. 2021

    미얀마 군사 쿠데타 뒤 아세안은 5개항 합의를 내놓았고, 이후 군정 지도자의 정상회의 참석을 막았다.

  4. 2024

    아세안이 2026년까지 행동규범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마닐라에서 이 목표는 무산됐다.

  5. 2025

    아세안과 중국이 쿠알라룸푸르에서 FTA 3.0에 서명했다. 리창 총리는 행동규범 협상을 서두르자는 데 동의했다.

  6. 2026

    7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기간 스카버러 암초에서 물대포 사건이 이어졌다. 라사로 장관은 연내 타결 의지가 있다고 했다.

한국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마닐라에 도착해 제27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AI·문화창의산업 협력 확대와, 아세안폴과 함께하는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강화를 제안할 계획이다.
  •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루는 한-메콩 정상회의, 태국 아누틴 총리·마르코스 대통령과의 회담도 잡혀 있다. 17일에는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거쳐 선전 APEC으로 간다.
  • 아세안은 2025년 교역액 2,047억 달러(전체의 17.4%)로 한국의 2위 교역 상대다. 2007년의 3배 가까운 규모이고, 정부는 3천억 달러를 목표로 한다.
  • 한국의 에너지와 수출 화물도 남중국해 항로를 지난다. 이곳의 해경 대치는 곧바로 해운 위험으로 이어진다.
  • 12월 1일 발효되는 중-아세안 FTA 개정판은 역내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든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

협상은 2027년 싱가포르 의장국 체제로 넘어간다. 법적 구속력과 적용 범위 등 남은 20%는 계속 막히고, 바다 위 사건도 이어진다. 17일 아세안-미국 특별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 성명을 지켜봐야 한다.

낙관 시나리오

2027년 정치적 결단으로 규범이 타결된다. 다만 구속력 표현은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상징적 성과지만, 시한에 쫓긴 문서는 알맹이가 없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비관 시나리오

스카버러나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 협상이 얼어붙고, 미국-필리핀 동맹이 더 깊이 개입한다. 미얀마 문제에서는 관여파 회원국과 엄격한 싱가포르 의장국이 갈라진다.

자료 출처 (원자료·보도·연구)

  1. Free Malaysia Today — Asean, China fail to conclude South China Sea code of conduct (2026-11-15)
  2. Philstar — Marcos opens ASEAN plenary as South China Sea code likely to miss target (2026-11-15)
  3. ANI — ASEAN must advance effective South China Sea Code of Conduct under international law: Marcos (2026-11-15)
  4. The Diplomat — ASEAN Leaders Pledge to Pursue 'Calibrated Engagement' With Myanmar (2026-11)
  5. The Star (Reuters) — ASEAN to continue 'constructive and principled engagement' with Myanmar (2026-11-15)
  6. PNA — PBBM: ASEAN to continue dealing with Myanmar in 'constructive, principled' manner (2026-11)
  7. Philstar — Donald Trump to join Marcos, ASEAN leaders for Manila summit on Nov. 17 (2026-11-12)
  8. SCMP — China's upgraded trade pact with Asean to take effect on December 1 (2026-11-16)
  9. Manila Bulletin — Lazaro sees political will to conclude South China Sea code this year (2026-07-23)
  10. Al Jazeera — Philippines accuses China of using water cannon on vessels for second day (2026-07-24)
  11. CSIS ChinaPower — How much trade transits the South China Sea?
  12. Hellenic Shipping News — How South China Sea tensions threaten global trade (UNCTAD 2024 figure)
  13. 외교부 — 아세안 개관(2025년 제2위 교역 대상, 17.4%)
  14. 뉴시스 — 산업부, 아세안 교역 3000억弗 목표…FTA 협상 박차 (2025-10-27)
  15. 서울경제 — 李대통령, 마닐라 도착…아세안·APEC 연쇄 정상외교 돌입 (2026-11-16)
  16. Philippine Daily Inquirer — Over 22 journos covering Asean protests subjected to police harassment (2026-11)
  17. News.az — Two injured, five arrested during protest near ASEAN summit in Manila (2026-11)
  18. Liberty Times — 南海行為準則草案完成近8成 菲中、越中主權爭議仍難解 (2026-11)
  19. Yonhap — 아세안정상회의 개막…"미얀마 평화 진전시 관계회복 고려" (2026-11-14)

업데이트: 2026-11-16

세계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나

19개국 32개 매체 보도: AE · AR · AZ · CA · CN · DE · DO · FR · ID · IN · JP · KR · MM · MY · PH · PT · TH · TW · VN

  1. PH Philippine Daily Inquirer — Over 22 journos covering Asean protests subjected to police harassment
  2. CA CTV News — ASEAN keeps Myanmar restrictions but opens path to political return
  3. AZ News.az — Two injured, five arrested during protest near ASEAN summit in Manila
  4. TW Liberty Times — 南海行為準則草案完成近8成 菲中、越中主權爭議仍難解
  5. PT RTP Notícias — Acordo sobre mar do Sul da China ainda sem consenso entre ASEAN e Pequim
  6. VN Thanh Nien — Thủ tướng Lê Minh Hưng gặp, tiếp xúc song phương với lãnh đạo các nước dự Hội nghị cấp cao ASEAN
  7. VN Dan Tri — Tổng thống Mỹ sẽ tham dự Hội nghị Cấp cao ASEAN tại Philippines
  8. MY Free Malaysia Today — Asean, China fail to conclude South China Sea code of conduct
  9. ID Antara — Indonesia bidik pasar digital ASEAN untuk perluas peluang UMKM
  10. KR Yonhap — 아세안정상회의 개막…"미얀마 평화 진전시 관계회복 고려"(종합2보)
  11. DO N Digital — ASEAN inicia cumbre en Manila con Lula como invitado y a la espera de Donald Trump
  12. PH Rappler — Rappler Recap: Myanmar, South China Sea among issues as 49th ASEAN Summit opens

앞으로 지켜볼 점

중국과의 후속 협상과 미얀마의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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